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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미국의 통상 압력 조치에 대한 야당의 아전인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정론관
 
■ 미국의 통상 압력 조치에 대한 야당의 아전인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미국의 통상압력 조치에 대한민국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및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들어가며 힐난하고 있다.
 
핵심 원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트집 잡기에 열중하는 모습은 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통상압력 조치는 대북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 스스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캠페인으로 정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4월 ‘철강 산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 기조에 대해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대미외교의 실패가 원인이라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대미 외교를 실패해서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
 
이 모든 사실을 야당이 모른다면,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여야가 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1일) 제186차 최고위원회부터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이 새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고위원회에서는 충북도당위원장에 변재일(청추시 청원구)의원을 임명하였다.
 
 
2018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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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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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