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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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아 원내지도부는 어제 GM본사 총괄 부사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GM본사 측은 국민적 관심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경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단히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를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한국GM 측의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재무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은 조속히 필요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시급한 민생현안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호소한다.

■ 2월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시켜 국민적 염원에 답해야 한다

어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 처리와 28일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2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가족과 광주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등 그간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유가족과 광주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의 역사를 마주하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2018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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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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