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노동본부,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노동본부,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정의당

- 국회의원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노동자들에게는 부당노동행위

-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KT서비스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과 부당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T서비스는 인터넷과 집전화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회사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인해 수리기사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형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런 처지를 개선하고자 KT서비스 노동자들은 기존 유명무실한 노동조합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측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하였다. 기존 위원장에 맞서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결국 민주노조를 만들고자 하던 KT서비스 노동자들의 도전은 좌절되었다.

KT서비스 노동자들의 도전이 좌절된 후, 민주노조를 만들고자 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집요했다. 노조위원장 후보자였던 노동자를 원거리 발령 낸 것도 모자라, 민주노조 후보 측 투개표 참관인을 신청했던 노동자도 원거리로 발령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는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표적 징계, 보직 변경을 자행하였으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조 측 표가 많이 나온 지사들을 상대로 지사의 업무를 재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지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뿐인가.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야간 대기작업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자 보란듯이 중근제(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야간작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전봇대를 수시로 올라야 하는 KT서비스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상 야간작업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최근 검찰은 ‘상품권깡’을 수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로 황창규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윗선에는 어떻게는 잘 보이려 하고,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쥐어짜려고 하는 KT의 추악한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KT서비스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1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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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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