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미국의 통상압력, 호시우보의 자세를 견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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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미국의 통상압력, 호시우보의 자세를 견지하자 - 바른미래당

미국이 자국 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분야 최고 53%까지 관세 부과 및 수입할당을 실시할 전망이다.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통상압력을 가한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분야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 수순으로 예측되기에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심각하다.

현 단계에서 미국 통상압력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의 발호가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한국 신뢰관계 상실 및 한미공조의 균열 등을 꼽을 수도 있다.

안보와 연계해 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미국에 대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결연히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원칙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말씀'에 불과할 뿐이다.

사드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한류제재와 무역제재에 대해서는 조용하더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 WTO제소와 대미보복조치까지 언급하는 대미 강경발언 일변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 외교통상라인의 무능과 실패, 대북제재 하에 미국을 배제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존중하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통상압력의 파고도 넘지 못하면서, 한미안보의 굳건한 안보동맹 관계마저 해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과 함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2018. 2. 2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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