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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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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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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31. 13:00)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북미대화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아주 잘해 나가리라 본다”며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북한 관련 발언 중 가장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모른다”거나 “트럼프 주변에 북핵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을 환영한다. 평창올림픽 이전까지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상전벽해’의 변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장차가 큰 두 상대방이 대화할 때 지도자의 낙관적 의지가 협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에 어깃장을 놓느라 여념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궁지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최고지도자 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사”라고 혹평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성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첫발을 내딛는 북미정상회담에 마저 재를 뿌리려고 하는가? ‘발목잡기’는 국내 정치에서만으로도 족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민족적 대의와 세계사적 대의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잘된 개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3일 출범 이래 전국 각 지역별 숙의형 시민토론회, 각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학계 의견 청취, 헌법기관과 각 정당 의견 청취,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숨 가쁘게 국민의견을 수렴해 온 자문특위가 마무리되면서 그 어떤 안보다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과정을 ‘무리한 정치적 시도’라고 폄훼했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을 “분명한 시대적 과제”라고 인정하고 “시늉보다 얼마나 잘 된 개헌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은 ‘잘 된 개헌’을 위해 어떠한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
 
국민 모두가 나서 개헌에 대해 의견을 내고 개헌안을 구성해 나갈 때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개헌 추진에 발목을 잡기 위한 공방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되돌아 보기 바란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한국당은 2018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일에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라 당부한다.
 
 
■ 자유한국당 계열 두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자유한국당 계열의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같은 왜곡된 묘사를 그대로 둔 채 회고록이 유통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2일과 27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또한 14일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BBK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변호인단에 포함시켜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력한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계열 두 전직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편이라고 감싸기 보다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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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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