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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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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작업의 계획을 담은 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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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8.31. 13:08)  █
◈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작업의 계획을 담은 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더민주 이재정의원, 2011년 4월과 8월,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된 내부문건 확인-
-경찰의 체계적인 댓글작업 유추가능한 내용 담겨,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한 경찰 내 댓글작업의 계획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총 2건으로 각각 2011년 4월과 8월에 작성됐다.
2011년 4월 18일에 경찰청 보안2과에서 작성된「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은 개요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인터넷 이슈 발생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정보전달로 사실이 왜곡전파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네티즌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응인력과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해 적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로는 ‘인터넷 이슈발생시 주무계장이 대응필요성과 대응수준을 판단하여 입장을 정리한 후 국·과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고 안보현안과 관련하여 건전한 여론조성을 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8월 18일 작성된「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이라는 문건은 개요를 통해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반 네티즌에게 이슈별로 효율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여론형성 및 사회혼란을 방지’하겠다며,
당시 경찰 내·외 대응자원*을 명시하고, 총 3단계에 걸친 대응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유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여론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문건에 명시된 대응자원
- ①보안사이버요원(87명), ②전국보안요원(1,860명), ③경찰서 보안요원(1,089명), ④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문건 마지막인 향후계획에서는 ‘공개성 정도, 이슈별, 대응 대상의 실태 등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왜곡·과장된 보안업무관련 인터넷 여건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의 댓글작업이 이번 문건을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문건 내에 명시됐듯이 경찰 스스로 댓글작업이 여론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한 만큼, 더 이상 댓글작업이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당시 경찰지휘라인은 물론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 스스로 은폐, 늑장수사라는 의혹을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사본
※ 붙임 2 -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 사본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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