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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올해 일몰도래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연장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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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2:59)  █
◈ 올해 일몰도래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연장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추경호 (국회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규정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 의원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 올해 말 종료되면,
그 피해는 도시근로자‧소상공인‧농림어업인 등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개정안 통과되면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추경호 의원이 일반 근로소득자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동시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제도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연안운항여객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석유류 면세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폐지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조합경영의 위축은 물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갑작스런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제도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시근로자 등 일반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예탁금 증가 등으로 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8-올해 일몰도래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연장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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