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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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MBC-TV 정강정책 방송연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안전한국 실현, 국민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축사
▫ 공천관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장 면접심사 발언 주요 내용
▫ 청와대 규탄 및 항의 서한 전달 발언 주요 내용
▫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 발언 주요 내용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진상 규명 위해 네이버 전격 방문
▫ 청와대 규탄 결의문
▫ [논평]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 [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 [논평] 민주당이 고발취하 요구한 드루킹, 일개 당원이 아닌 댓글조작 실세였음이 확인됐다
▫ [논평]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취중진담
▫ 미세먼지 대응 3법 입법 추진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열려
▫ 제3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참석
▫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취재 협조 요청문
▫ 이정미 대표, 야3당 개헌성사 촉구 결의대회 인사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트럼프 종전 지지발언 및 청와대 평화협정 검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은 앙심을 품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생팬이 안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 외 3건
▫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국회 방치, 더 이상은 안 된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 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 외 1건
▫ 고성연수원 주민 문화의 날 행사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 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 제3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참석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조작사건과 김기식 전 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황제갑질 옹호하고 여론조작 비호하는 김어준을 우려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조작단이 문재인 대선캠프 산하 조직이었는지 밝혀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의 인내심을 검증하려 하는가?
▫ 제5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느릅나무 연간 운영비 11억 원의 배후는 특검으로 밝혀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인가 정권의 변호사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의 뿌리 깊은 적폐 의혹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문부터 준비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 청와대 대변인의 드루킹 사건 관련 논평에 대한
▫ 홍준표 당대표, 6.13 해운대을 김대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요내용
▫ 정부는 영덕군 원전유치지원금 380억 환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
▫ [논평] 백원우와 김경수의 대가성 인사청탁 은폐와 드루킹 입막음 위한 끝없는 말바꾸기
▫ 야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 발언 주요 내용
▫ 제9차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경남지사 출마가 아니라 검찰 출두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 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10%에 불과, 지진 대비 낙제점
▫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배꽃화접 봉사활동에 함께 나서
▫ 부산정책 수요간담회 2편 - 배산성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18일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청문회 위증,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 가능
▫ 올해 일몰도래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연장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파주시-중국 최대 관광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 드루킹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의정 집중
▫ 국토부 익산청과 북구 영산강 친구수역 활용방안 협의
▫ 국토부 익산청과 북구 영산강 친구수역 활용방안 협의
▫ 개헌성사와 정치개혁 위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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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0) █
◈ [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할 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된 10인 중 소상공인의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가 제외됐다. 【바른미래당 (정당)】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할 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된 10인 중 소상공인의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가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청을 부로 승격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에 회계노무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더니, 아예 동방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킨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현장에서의 경제파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만들고 이언주 위원장을 임명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과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올해에는 실질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압박을 중지하고 동반성장위에 정식으로 소상공인 연합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지난 16일 간사들 간 안건 협의도 안 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 여당의원들만 생뚱맞게 참석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얕은 수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8. 4.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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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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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