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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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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0)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 외 1건
■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
 
청와대는 오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작년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전환 노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더욱 탄탄히 하고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진정한 평화의 4월을 맞이하기 위한 국회의 수준 높은 협력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하여 국민개헌에 진정성이 있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6월 국민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제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20일)과 국민투표법 개정 공표 시한(23일)을 지킬 수 없어 결국 6월 개헌은 무산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 바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국민개헌을 바라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개헌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졌음에도 아랑곳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민개헌에 대한 요구는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부터 나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6월 국민개헌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하여 국민개헌에 의지가 있음을 증명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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