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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정부는 영덕군 원전유치지원금 380억 환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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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2:59)  █
◈ 정부는 영덕군 원전유치지원금 380억 환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
탁상공론 탈원전 정책, 경북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 【바른미래당 (정당)】
탁상공론 탈원전 정책, 경북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
권오을, 도지사 되면 이 문제 우선 해결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 자율신청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탁상공론식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영덕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새로 짓기로 한 6기 건설을 졸속으로 백지화하여 경북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380억 환수 이전에,
주민 재산권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우선
 
특히 영덕군은 원전 유치신청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380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돈은 건설 완료 조건이 아니고 유치신청에 대한 지원금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궁색하고 명분 없는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영덕군민들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피해와 그동안 영덕군민이 갈등 속에서 치러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있다. 지금은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할 때가 아니고,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영덕군의 혼란과 피해를 수습하고 주민보상책을 마련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조속히 영덕군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
문 대통령, 원전 수출 강조하며 국내선 탈원전 모순
탁상공론 탈원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졸속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경북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경북도와 도의회의 미온적 대처도 지극히 유감이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안전하게 폐기하되, 새로 짓기로 한 원전은 계획대로 해야 마땅하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의 목적이라면 새로운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과 원전 산업 전체에 혼란과 피해를 주면서 하자고 했던 것마저 백지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UAE 바카라 원전 건설 완료를 축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전은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과 업계에 혼란을 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정부는 탈원전의 졸속추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권오을이 경북도지사가 되면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결할 것이다.
 
 
첨부 :
20180418-정부는 영덕군 원전유치지원금 380억 환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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