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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원식 원내대표 사실 오늘 이렇게 의총을 본회의를 여는 의총으로 꼭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총을 열게 됐다. 마음이 아프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민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국회를 쳐다보고 있고, 국회는 많은 국민들의 민생 법안이 쌓여 있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못하는가? 이 법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왜 처리를 하지 못하나?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야당이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정당한 목소리는 받아들이고, 또 조금 무리하더라도 잘 조정하고 타협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왜 나아가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들을 함께 쳐다보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법안들을 발목 잡고,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지금 4월 국회가 이제 3분의 2 지나간다. 4월 국회 끝나면 이제 지방선거로 들어간다. 6월 13일 지방선거 하려면 5월 달에는 국회를 하기 어렵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9월까지 아마 국회가 다시 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지난 2월 이후에 몇 개월을 국민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4월 달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야 하는데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동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됐어?” “그리고 최소한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어떻게 됐어?”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민생보이콧을 통해서 국회에 쌓여져 있는 게 9천 건이나 된다. 아무리 우리가 소수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보이콧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11개월 동안 국회가 5번 열렸는데 보이콧을 7번 했다. 그러니 어떤 일을 제대로 했겠는가? 그래서 정말 국민투표법 하자, 아니 민생 처리하자, 또 하나 개헌 촛불에서 나라의 기본틀을 바꿔달라고 하는 개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벌써 1년 3개월 동안 개헌을 논의했다.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로 약속했던 동시투표를 위해서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발의안을 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모레로 개헌논의는 종료다. 선관위에 다시 확인했다.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 마지노선이 언제냐, 꼭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재외국민투표 명부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50일인데 그것을 더 줄일 수 없나?”라고 질의했는데 “4월 23일”이라고 한다. 4월 23일 공표를 하려면 이번주 금요일인 4월 20일 날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4월 20일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로 남아 있는 2주, 5월 4일까지 국회 발의할 수 있는 시한도 날아가는 것이다. 4월 20일이 국민개헌의 마지막 날이다. 그것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열자고 그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송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박홍근 의원 안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그 법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운영해 나갈 때 야당이 조금이라도 개입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촛불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정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야당이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민에게 제대로 방송을 돌려드리자고 생각하고 그런 안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이제껏 박홍근 의원 안은 절대로 못 받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박홍근 의원 안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국정농단 세력으로 장악했던 방송이 이제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간섭하겠다는 내용이다. 내로남불이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정신은 분명하게 같은 정신이다.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공정, 공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편으로 조금 더 보내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그것도 정권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해서 그러면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150명에서 200명 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로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놓은 안이 그러면 거기에 특별다수 3분의 2가 안되면 5분의 3으로 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이 그 제안을 받고 그러면 여당의 이야기도 맞고 당신들이 그 안을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하니 양쪽을 다 조정해서 5분의 3으로 하되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자고 최종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수용했다. 자유한국당이 안 받았다. 자유한국당 빠진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정의와평화연대 그리고 저희당이 국회의장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러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안 받겠다고 해서 그 마지막 조정안도 깨졌다. 그렇게 돼서 국회를 끝까지 원상회복해서 민생, 개헌을 살려보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거부로 되지 못했다는 죄송한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개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동시투표로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지난 대선 때 약속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안을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총리에게 확약을 받고, 동시투표 하자고 약속하고 요구해 놓고 완전히 뒤집어서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개헌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하면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속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챙기는 것, 그것 여당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로 그대로 가자는 것 말고는 무슨 뜻이 거기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비상하게 남은 기간을 저희들이 의견도 모으고, 함께 이런 난국을 합쳐진 의지로 뚫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청년, 지역 살리기 추경,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 추경,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살려내는 보고를 하겠지만 지역경제 정말 어려운 고용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추경 이것도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관심 쓸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나머지는 보고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국회에 그렇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더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8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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