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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인가 정권의 변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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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0)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인가 정권의 변호사인가
드루킹이 “작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댓글조작을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드루킹이 “작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댓글조작을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닌 ‘정권차원의 선거조작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들짝 놀라 벌벌 떨고 있다.
  
경찰이 드루킹의 휴대전화 133대를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도 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실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 자료는 검찰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했다고도 한다.
  
줬다 뺐었다 난리도 아니다.
  
시간 줄 테니 알아서 증거인멸하고 빠져 나갈 구멍 찾으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인가?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마치 김경수의 변호사나 대변인처럼 김경수 구하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냈을 수 있다’고 시인했는데도, ‘그것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이며 김 의원은 문자를 보지도 않았다’고 김경수 의원이 직접 한 말까지 부인하며 감싸고 있다.
  
검찰도 똑같다.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부비판 댓글에 공감 숫자를 조작한 업무방해죄가 전부이다.
  
대선 당시, 선관위 고발로 7개월 동안 내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기에 기대도 하지 않는다.
  
지금 경찰과 검찰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하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신청이 지연 되서 올라왔다’며 웃지 못 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댓글로 뜬 스타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은 죽은 권력에만 적용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때그때 달라요’ 소신인가?
  
이쯤 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
 
2018.  4.  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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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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