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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 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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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2:59)  █
◈ 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유승민 공동대표
 
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다.
 
오늘 말씀드릴 상황이 많은 만큼 말할 내용이 길다. 민생에 대해서도 얘기할 일이 많지만 오늘까지만 정치이야기를 하겠다.
 
오늘 모 언론사 사설에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댓글공작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라고 불렀다. 드루킹 게이트는 닉슨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추악한 여론조작이 있었다. 그 여론조작 범죄자가 대통령의 캠프·핵심측근들·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어 있고,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범죄를 은폐축소하고, 범죄자의 혐의를 비호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점 등을 보면서 드루킹 게이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이후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 의문’은,
첫째, 대선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이전의 문재인 후보는 이 불법공작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의 여부.
 
둘째, 대선 전 선관위가 검찰에 제보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 지난달 검찰이 범인을 체포한 이후,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추적·자금흐름 추적·CCTV 확보·통신내역 조회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경이 저지른 은폐·축소·비호행위 등을 보면서 검찰과 경찰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셋째, 드루킹이 체포된 이후 드루킹이 공직에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 민정 핵심관계자가 만났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넷째,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와 대선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작 지시와 불법자금 동원 여부 등의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른 야당들과 연대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 경상남도의 경제는 조선·해운 의 부실화로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느라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와 똑같이 도정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김 의원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 특검과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를 보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문제·공수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백지상태로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저런 검경에게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매달렸던 청와대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조국 민정수석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검증·재검증해도 아무 문제없다.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며칠 전까지 호언장담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해임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발언인가. 도대체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무엇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청와대는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의 행태가 너무나 비겁하고 옹졸하다. 검찰 개헌안을 발표할 때는 청와대의 일개비서가 얼굴을 내밀고 릴레이쇼를 하더니 지금은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행방불명상태다. 조국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문재인정부의 부실검증과 낙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검증에 후원금 항목이 없었다. 김기식 前 원장이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다”는 익명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얼굴을 내놓고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할 때이다. 더 이상 청와대의 일병구하기 릴레이쇼를 보고 싶지 않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8-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20180418-제9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사진).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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