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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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야3당 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 입장발표 모두발언
▫ [논평]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압수수색도 무산시켰다
▫ [논평] 엄지척, 따봉, 불법여론조작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경계한다.
▫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 [논평]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 탓하기 전에 집권여당의 모습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 [논평] 정치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 [논평] 언론사 압수수색. 법의 날에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바둑이가 되려는가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현중 편법 교육 강요에 민중당 엄중대응 촉구
▫ 최재훈 前 대구시의원, 조성제 후보 지지선언
▫ 식용곤충 홍보대사 자처
▫ 해양치유 정책포럼 개최 성료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에 꽃피울 평화의 봄 외 1건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KT스카이라이프 컨설턴트 정규직 채용 국회 환영행사 인사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남북 합동 리허설, 자유한국당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
▫ 서울시당 6.13 지방선거 후보 출정식, 이제는 정의당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시대착오적인 어깃장 정치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부메랑 될 것 외 2건
▫ 국민과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 모두발언
▫ 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특검으로 대선 인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홍준표 대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사건, ARS 여론조사 가장한 가짜뉴스 유포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쟁에 급급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품격을 지켜라
▫ 국회 의정연수원, 2018년도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과정) 실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 후보의 성폭행 사건 축소,은폐 시도 말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네이버의 비선 권력놀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계속되는 은폐,축소 수사, 특검도 부족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추미애 대표는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Naver의 뉴스독점, 우월적 지위남용이자 언론 독점의 문제이다.
▫ 8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로고송 발표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 주요내용
▫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게이트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에 대하여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발표문
▫ 제10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이번에도 반복된 민주당 비서 성폭행 의혹, 386운동권, 친문의 성윤리가 바닥을 더듬고 있다
▫ 드루킹의 도변호사, 노무현정부 때 인터넷선거심의위원으로 활동
▫ 청년 공정취업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부산정책 수요간담회 3편 -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 25일 개최
▫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과로택시방지법 대표발의
▫ 장애인 항공기 탑승 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한다
▫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
▫ 개헌 성사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 노원구 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도서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분석을 위한 연구데이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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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행사)	(2018.09.23. 13:08) █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인권위 조직혁신 필요성 지적돼 【제윤경 (국회의원)】

- 제윤경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인권위 바로서기 필요”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인권위 조직혁신 필요성 지적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4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혁신위원, 시민단체, 지자체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인권위의 지난 17년을 돌아보고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들을 모색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9년간 인권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나간 답변 내용들을 보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혁신위원)는 인권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인권위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인권위 조직혁신, 인권위 내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해소, 과거반성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인권위의 혁신은 인권위나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혁신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숙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뒷짐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이행점검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구제대상에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에 사회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 주관교육에 사회권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도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침해는 고상한 인권교육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센터장(성북구 인권센터)은 정부기관에 인권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유효한 방법론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인권위로 돌아가 최대한 반영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원내대변인,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조승래 의원(교문위원회·운영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약 3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 붙임자료 (사진자료, 포스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도서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분석을 위한 연구데이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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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