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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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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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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8)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외 1건
■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23일째지만, 국회는 단 한 번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단 하나의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청년들의 실업대란을 막고, 6개 지방도시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야 할 추경에 대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지금처럼 파행을 반복하여 국민에 무력감만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이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야당의 특검 몽니는 개헌만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로지 특검 관철만을 위한 행동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미 봄꽃이 만연한 4월이지만 여야 대치는 한겨울의 얼음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검찰 특수본 조사 제안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조차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 특검 수용 주장에 거부당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에만 목메는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불복을 의미한다. 야권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불법여론조작으로 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책임이 있다.
 
선거용 정치공세만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대선불복이라면 이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한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의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이와 더불어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3국 지도자의 협의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함을 강조한다.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이 마련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6월 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개최를 돕는 ‘힘 있는 협상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평화의 봄을 만드는데 한국과 미국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한미정상회담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은 남과 북, 북과 미 양자 간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위한 단추는 남북미 3자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시즌 개막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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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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