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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조금 전에 우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한반도의 대전환기를 가져올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는 평화지도를 만들고 함께 했다. 한반도 평화장착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설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한 보수정권과 달리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 내면서 한반도 민족의 번영을 향해서 줄기차게 대장정의 길을 갈 것이다. 4월 임시회를 시작한지 오늘로 23일째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고용위기를 겪는 6개 지방도시와 또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야 할 4조 원가량의 추경예산을 날려버렸다. 국민투표법은 수년간 위헌인 상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쟁만 몰두하는 야당들은 해야 될 책무마저 걷어차 버렸다. 야당들은 입으로는 “개헌 개헌” 하지만 행동은 전혀 옮기지 않고, 결국 야당들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발목잡기,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에 눈곱만큼도 부응하기는커녕 불 지르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이 되어버렸다. 어제 저는 선거방송 정강정책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 야당이 사건을 키우려고 하는 드루킹 사건은 여기저기 권력을 지향하며 기웃거린 정치동냥을 했던 신종 선거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했던 것이고, 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일부 언론사와 결탁으로 오보를 가장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내고, 특수절도까지 감행하는 작금의 행태는 신종 정언유착이자 정치공작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야당들이 아무리 사건을 키우고 “특검 특검” 해봐야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로 가려는데 발목을 잡고 또 문재인정부의 바지를 잡으려고 애쓰는 야당들을 보면서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사안이 특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또 정당은 민심을 받들며 각자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 준비를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나가고 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7개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이 확정이 되었고, 일사분란한 단일대오로 오로지 지방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민심에 부응하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걸고, 중앙당은 정책위 중심으로 맞춤형 공약을 잘 준비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우리 후보들의 비전을 담아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인물경쟁력과 정책경쟁력을 갖고 좌절한 민심의 희망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중앙당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동안 시도당 공관위와 선관위를 통해서 공천심사와 선거관리에 날밤을 지새우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아까 한반도 평화 붙이면서 이번 시기에 원내대표가 된 것이 저로서는 평생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다. 고향이 황해도인데 황해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붙이게 돼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른다. 저는 황해도에 저의 누님 두 분이 계신다. 누님 두 분이 살아계셔서 숨 쉬는 그 땅에 ‘평’짜를 붙이니까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붙이기도 했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너무나 크다. 마음을 다 모아서 잘되기를 기원한다. 오늘도 역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다. 6월 개헌이 대선불복 정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우선 6월 동시투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23일을 넘어서 어제 24일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당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면 자기들은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재안을 저희가 수용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급박하게 합의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것도 걷어찼다. 사실은 검찰조사를 하는 것을 검찰로 가져가는 것은 지금처럼 검경수사권의 문제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더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의 절박함 그리고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서 6월 개헌을 하자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었다. 자유한국당이 걷어차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협상하던 것은 결렬됐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마지막 제안이라고 특수본을 제안한 바른미래당의 태도다. 이렇게 마지막 제안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거부했으면 자유한국당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다시 저희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은 특검으로 가겠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2중대다. 민주평화당도 여기에 함께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의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여기에 함께 서서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대선불법 여론조작사건이라고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에게도 묻는다. 지난 사건이 대선에서의 불법을 통한 여론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의 본질은 대선불목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특검요구의 본질은 대선불복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간 8번의 특검을 주장했고,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이미 저질러 왔다. 이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것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예산, 그리고 개헌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일들 모두 발목을 잡아왔다.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은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뚜렷한 반대논리조차 없어 보인다.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일부가 반대한다고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함께해서 제출한 특검법을 보면 19대 대선을 국정농단을 심판한 국민적 선택이 아닌 불법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연루시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정권교체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보면 대선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를 다 거론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대선 전체를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특검 저희는 받을 수 없다. 이번 특검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선택한 문재인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역행한 자유한국당의 특검쇼에 편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도 매우 유감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한다.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국민투표법을 무산시킨 ‘야합’에 더는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겠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합’을 뚫고 국민개헌과 민생입법 성과를 못 낸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국회의 지형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민심과 괴리된 국회를 바꿀 국민의 선택을 만들어가겠다.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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