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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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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8)  █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펼쳤다. 자유한국당만 따돌리면 모든지 다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술책을 펼쳤다. 아직도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도, 특임검사도 결국 다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특별수사본부를 고뇌어린 결정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식의 가당찮은 모습을 보였다.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나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총장 소관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감놔라 배놔라 민주당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볼 수 없다. 동지 여러분 맞는가.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과 특수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펼쳤다. 자유한국당만 따돌리면 모든지 다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술책을 펼쳤다. 아직도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도, 특임검사도 결국 다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특별수사본부를 고뇌어린 결정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식의 가당찮은 모습을 보였다.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나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총장 소관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감놔라 배놔라 민주당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볼 수 없다. 동지 여러분 맞는가.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과 특수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작년 8억원의 수상한 느릅나무의 댓글공작 자금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결정적 범죄단서 증거를 선관위에 갖다 준 것인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면죄부를 발부한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핑계와 꼼수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정의당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정의로운 정의당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 구성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여론조작으로 정권 지지도마저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도를 바탕으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인터넷에 도구적 효율성의 기반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심지어 팩트마저 조작하는 여론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게 되었다. 포털뉴스와 댓글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막강한 권한마저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정보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 이면에 오히려 이것이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도 또한 여론조작 범죄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댓글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은인사이다. 그 윤영찬 수석이 바로 네이버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다. 이제 더 이상 공범 없이 드루킹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민주적인 몽니로 드루킹 게이트 수사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바둑이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드루킹 수사를 사실상 해태해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 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수사를 촉구한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영찬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여론 조작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 유착의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회는 결코 무산되지 않았다. 6.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장사를 시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됐다며 상당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밝힌다.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꼼수가 무산된 것이지 개헌은 국민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꼬투리 삼아 개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국민개헌을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이 중차대한 개헌을 UAE 순방 당시에 전자결재로 갈음하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봤겠는가. 개헌을 가지고 장난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일당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털이 포탈이 되었다. 이 네이버는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과 공작에 묵인·방조한 그런 포털이다. 더 이상 이 거대권력 포털 네이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거대권력 정권과 유착한 네이버를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다. 어제는 경북·경남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함께 해주었다. 이제 전 의원님들이 천막 농성에 한번 이상 다 참여해주셨다. 다시 새로운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된다. 오늘은 서울과 인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이 지속된다.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투쟁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야간에 좌파단체 중심으로 방해세력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충돌하지 않고 국회 방호과와 협조해서 좌파세력들의 방해 책동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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