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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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야3당 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 입장발표 모두발언
▫ [논평]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압수수색도 무산시켰다
▫ [논평] 엄지척, 따봉, 불법여론조작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경계한다.
▪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 [논평]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 탓하기 전에 집권여당의 모습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 [논평] 정치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 [논평] 언론사 압수수색. 법의 날에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바둑이가 되려는가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현중 편법 교육 강요에 민중당 엄중대응 촉구
▫ 최재훈 前 대구시의원, 조성제 후보 지지선언
▫ 식용곤충 홍보대사 자처
▫ 해양치유 정책포럼 개최 성료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에 꽃피울 평화의 봄 외 1건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KT스카이라이프 컨설턴트 정규직 채용 국회 환영행사 인사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남북 합동 리허설, 자유한국당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
▫ 서울시당 6.13 지방선거 후보 출정식, 이제는 정의당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시대착오적인 어깃장 정치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부메랑 될 것 외 2건
▫ 국민과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 모두발언
▫ 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특검으로 대선 인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홍준표 대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사건, ARS 여론조사 가장한 가짜뉴스 유포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쟁에 급급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품격을 지켜라
▫ 국회 의정연수원, 2018년도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과정) 실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 후보의 성폭행 사건 축소,은폐 시도 말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네이버의 비선 권력놀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계속되는 은폐,축소 수사, 특검도 부족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추미애 대표는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Naver의 뉴스독점, 우월적 지위남용이자 언론 독점의 문제이다.
▫ 8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로고송 발표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 주요내용
▫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게이트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에 대하여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발표문
▫ 제10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이번에도 반복된 민주당 비서 성폭행 의혹, 386운동권, 친문의 성윤리가 바닥을 더듬고 있다
▫ 드루킹의 도변호사, 노무현정부 때 인터넷선거심의위원으로 활동
▫ 청년 공정취업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부산정책 수요간담회 3편 -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 25일 개최
▫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과로택시방지법 대표발의
▫ 장애인 항공기 탑승 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한다
▫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
▫ 개헌 성사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 노원구 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도서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분석을 위한 연구데이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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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9) █
◈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네이버가 추천 클릭 1일 50회 제안, 기사 1건당 댓글 제한 3건을 여론조작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론 조작범들에게 더욱 힘내서 매크로를 돌리라는 신호 밖에 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정당)】

네이버가 추천 클릭 1일 50회 제안, 기사 1건당 댓글 제한 3건을 여론조작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론 조작범들에게 더욱 힘내서 매크로를 돌리라는 신호 밖에 되지 않는다.

매크로를 잡아낼 방법도 없고, 페이스북 등 여전히 여러 SNS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고 휴대폰 비행기모드로 중복 IP 추적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적인 제한만 도입해봤자 매크로만 더 돌리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포탈공룡이 댓글 조작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플랫폼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지키려하는 것에 있다. 네이버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어떤 언론보다도 과다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이다.

네이버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여론조작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다. 여론조작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와 같이 아웃링크로 기사게재 방식을 변경하거나 댓글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을 막을 수 있다.

네이버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면피할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만이라도 정치관련 댓글을 금지하거나 아웃링크를 즉각 도입하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 4. 2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원문보기

【연결】[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엄지척, 따봉, 불법여론조작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경계한다. •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 [논평]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 탓하기 전에 집권여당의 모습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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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