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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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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08)  █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김종훈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그동안 현대중공업 내에서 불법적인 희망퇴직강요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다. 이런 사실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진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자회사설립과 분사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무교육과 휴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희망퇴직과 이직을 종용해 왔다.
 
노동조합과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대상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회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생산직 노동자에게 회계학·역학 등을 가르치고, 관리직 노동자들에게는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식이다. 교육 후에는 부서이동을 시켜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자택대기·휴업 등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직무교육의 대상자 선정과 직무교육의 내용, 사후조치 과정을 보면 누가봐도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즉각 직무교육을 빙자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측에 확인한 바로는 현대중공업측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고용유지지원금은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현대중공업이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교육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장소를 옮겨 경주 산내에 환경도 열악한 창고와 같은 장소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유배교육’이라는 이름처럼,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인간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종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진행되는 인격 모독적인 교육 대상자는 350여명에 이른다.
 
이런 불법 교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경악할 일이다.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현장 실사 한번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해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김종훈 의원은 고용노동부측에 현대중공업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라.
 
민중당은 오늘 12시 산내 교육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1시 4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이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현대중공업 노동현장과 고용노동부내의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교육을 빙자해 희망퇴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 별첨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pdf
20180425-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사진1).JPG
20180425-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사진2).JPG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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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