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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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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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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8)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재개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근본적으로 폐기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시점이다. 섣부른 퍼주기 준비는 지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재개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근본적으로 폐기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시점이다. 섣부른 퍼주기 준비는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기습 발표한 비핵화 조치들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했던 사탕발림 대남공세처럼, 이번에도 경제적 지원이라는 단물만 빨아먹고 핵과 미사일은 동결하는 ‘민족말살 먹튀행위’를 지속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
 
그보다는 건국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다.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 접경지역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경제발전은커녕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도시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규제에 묶여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분당, 성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 남부에 위치한 대기업이 192개에 달하는데 비해 북부에는 고작 13개만 진출해 있다. 종합병원도 남부가 북부보다 2배 이상 많다. 예산도 남부가 북부보다 약 3.5배 더 많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당연히 인구도 남부 지역이 3배 가까이 많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미국 제재를 무릅쓰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을 추진하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북한의 개성이 아닌 남한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북한을 오가는 문턱에 있는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도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이 먼저 추진돼야 할 일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8. 4.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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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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