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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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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08)  █
◈ 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로 임원해임·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김종훈 (국회의원)】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로 임원해임·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극단적인 경우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채권의 처분도 가능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집단의 행각들은 우리나라 족벌 경영체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대한항공 이사진에 포함된 족벌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서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항공 경영진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 영향이 대한항공 대주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여러 계층, 나아가 국민전체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항공의 오너 집단(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3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11.67%), 우리사주조합(3.99%), 소액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정부, 정치권, 노조, 나아가 국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마땅히 대한항공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개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주주권을 아예 포기(대한항공 주식 매각, 대한항공 발행 채권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11.67%의 대한항공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해임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에는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오너 리스크에 따라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겪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해임청구와 함께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등기된 이사 외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책임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 산업재해, 노동권, 인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개입하는 방법은 주주권 행사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매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의 이러한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2017.3.6.)을 발의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 사회의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 정치권, 노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훈 의원은 “대한항공 족벌의 문제점이 한국 사회의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한 만큼, 이번 사태를 재벌 체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관련 입법조사회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pdf
20180425-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관련 입법조사회답).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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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