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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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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대(金鍾大)
【정치】
(2018.09.23. 13:08) 
◈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군대 제4신분 민간인 노동자 현장증언 + 토론회> 【김종대 (국회의원)】
<군대 제4신분 민간인 노동자 현장증언 + 토론회>
개최
김종대 의원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대 제4신분 민간인 노동자 현장증언 +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군부대에서 시설관리, 환경미화, 복지시설 운영과 관리 등 필수·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민간인 노동자가 9,415명의 노동실태와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에서는 노무관리는 부실했고, 부당노동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이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 노동조합으로는 최초로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또, 같은 해 군인공제회 산하 용역업체인 공우ENC가 자사 직원 1,5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방해공작은 김종대 의원의 지적과 폭로에 따라 무산됐다.
 
이번 행사에는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회장이었던 함영록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장을 비롯해, 공우ENC의 정규직 전환 방해공작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무산될 뻔했던 김호경 민주인반연맹 대전일반지부 지회장이 직접 위 사안에 대해 증언한다. 또, 군 마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임성학 국군복지단 노조위원장이 군의 부실한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정책에 관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김종대 의원은 “군대에서 내 민간인 노동자는 군인, 공무원, 군무원 다음의 제4의 존재로 큰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이 4월 26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라며 “정의당은 대한민국 군대가 노동자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등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25일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 붙임자료 (포스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대(金鍾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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