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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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 야3당 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 입장발표 모두발언
▫ [논평]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압수수색도 무산시켰다
▫ [논평] 엄지척, 따봉, 불법여론조작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경계한다.
▫ [논평] 네이버의 댓글조작 대책, 여론 조작 하려면 매크로를 더 돌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 [논평]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 탓하기 전에 집권여당의 모습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 [논평] 정치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 [논평] 언론사 압수수색. 법의 날에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바둑이가 되려는가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현중 편법 교육 강요에 민중당 엄중대응 촉구
▫ 최재훈 前 대구시의원, 조성제 후보 지지선언
▫ 식용곤충 홍보대사 자처
▫ 해양치유 정책포럼 개최 성료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에 꽃피울 평화의 봄 외 1건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KT스카이라이프 컨설턴트 정규직 채용 국회 환영행사 인사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남북 합동 리허설, 자유한국당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
▫ 서울시당 6.13 지방선거 후보 출정식, 이제는 정의당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시대착오적인 어깃장 정치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부메랑 될 것 외 2건
▫ 국민과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 모두발언
▫ 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특검으로 대선 인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홍준표 대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대선불복인가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사건, ARS 여론조사 가장한 가짜뉴스 유포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쟁에 급급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품격을 지켜라
▫ 국회 의정연수원, 2018년도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과정) 실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 후보의 성폭행 사건 축소,은폐 시도 말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네이버의 비선 권력놀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계속되는 은폐,축소 수사, 특검도 부족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추미애 대표는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Naver의 뉴스독점, 우월적 지위남용이자 언론 독점의 문제이다.
▫ 8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로고송 발표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 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 주요내용
▫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게이트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에 대하여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발표문
▫ 제10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이번에도 반복된 민주당 비서 성폭행 의혹, 386운동권, 친문의 성윤리가 바닥을 더듬고 있다
▫ 드루킹의 도변호사, 노무현정부 때 인터넷선거심의위원으로 활동
▫ 청년 공정취업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부산정책 수요간담회 3편 -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 25일 개최
▫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과로택시방지법 대표발의
▫ 장애인 항공기 탑승 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한다
▫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적극 나서야
▫ 개헌 성사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 노원구 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대중공업은 직무교육 빙자한 불법 희망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국회도서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분석을 위한 연구데이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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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09) █
◈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기존 교육대상에서 빠진 전국 703곳 개별처리시설 기술관리인도 포함” 【서형수 (국회의원)】

“기존 교육대상에서 빠진 전국 703곳 개별처리시설 기술관리인도 포함”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밖의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703개 개별처리시설에서 시설의 가동,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축분뇨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서형수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의 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등 한층 더 책임있는 가축분뇨 처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서 의원은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의 교육 대상을 확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425-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현중 편법 교육 강요에 민중당 엄중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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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