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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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일 (수)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차 공천대상자 발표
▫ 바른미래당 서울-경기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결승토론 축사
▫ 바른미래당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 인사말
▫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쓰는 선거 실천 결의문
▫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제2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국정원 댓글 조작이 수제라면, 드루킹의 킹크랩 댓글 조작은 공장제다
▫ [논평] 보수를 박살내는 홍준표 대표께 고함
▫ [논평]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자기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주물러야 직성이 풀리는가
▫ 민주당 한국GM대책특위 보고대회
▫ 한국GM, 창원공장 8,250억 원 투자 경남 일자리 1만3천개 지켰다
▫ 숙련과 고용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실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환
▫ 대구시청사, 대구시민은 이전하라고 한 적 없다
▫ 이정미 대표, 국민행복농정연대 정책협약식 인사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거론 , 영암 버스사고 관련
▫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정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 지방선거 지방재정 공약 발표
▫ 정의당이 함께 하는 제 18회 여성 마라톤 대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제2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외 2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취객 폭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강 소방위에 애도를 표한다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영암 버스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늦어지는 추경,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외 1건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시킨 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 외 1건
▫ 대한민국 국회와 모로코 하원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 레젭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면담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에 협조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성급한 남북 경협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행동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비핵화 이전 경협(經協) 남발,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주한미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결국 역사교과서에서 자유 빼고 대한민국 정통성 없애겠다는 교육부, 차라리 교육포기선언을 하라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남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 원외당협위원장 전체 만찬 주요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제1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부실한 수사, 부실한 재판, 부실한 민주당, 특검이 답이다
▫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 미혼모와 아기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생긴다
▫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 드러나 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 [논평] 첫 시장 출마서부터 3선에 도전하는 지금까지 스폰서정치 밖에 할 줄 모르는 박원순 시장
▫ [논평]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발전소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약속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예비후보 등록 보고
▫ 아동학대 교사박탈자 4배 급증했다 아동학대도 3배 증가
▫ 부산정책 수요간담회 4편 - 박재혁 의사 생가복원 토론회 2일 개최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액 공제 추진
▫ 4차 산업혁명 선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기술나눔 활성화 한다
▫ 정당이 경쟁해야 전북 발전
▫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 [취재요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 경남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급,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대학생 컨퍼런스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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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3:15) █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신창현 (국회의원)】

- 출력 향상, 수리비 부담 등 이유로 제거 관행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2일, 자동차 매연저감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버스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하도록 했지만, 자동차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수비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거나 분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현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 또는 폐차 등의 목적 이외에 매연저감 장치의 제거를 금지하고, 매연저감 촉매제(요소수 등)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행위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502-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pdf

20180502-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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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