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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일 (수)
[논평]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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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6) 
◈ [논평]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미국 외교전문지에 게재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미국 외교전문지에 게재했다.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 북한이 지금 대화의 장에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덕분이었다.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자의 견해일 뿐이라며 감싸고 있으나, 일개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것이라면 뭐 하러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는가?  
 
1973년 베트남을 둘로 나눴던 월맹과 월남이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과 1년 뒤 월맹의 남침으로 월남이 패망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주한미군은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긍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진영만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군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정인 특보의 상상일 뿐이다.
 
2018. 5. 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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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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