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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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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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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행사)
(2018.09.23. 13:16)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외 2건
■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오늘 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은 필수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 양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갈등과 정치적 상황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경제교류에 대한 협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일 삼국의 새로운 출발 역시 기대해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중일 정상회의,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까지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
 
역사적 대전환의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현재진행형인 우리정부의 숨 가쁜 외교행보에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미국 하원의 초당적 결의안 발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교안보에 정쟁을 개입시키는 것은 국익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재차 촉구한다.
 
■ 욕설과 막말, 허위사실을 한 행위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핵 폐기 한 마디도 안 받아오고 200조 원을 약속해버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한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관심이 답인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조원진 의원이 그런 경우였다.
 
이미 그 수준을 짐작케 하는 수차례 막말이 있었지만, 굳이 대응해야 할 이유조차 못 느낄 정도로 존재감 제로의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말의 수준을 넘어선 욕설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한 것은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작태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우리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조원진 의원의 바닥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당 발언 동영상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욕설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뻔뻔함이 새삼스럽지는 않으나, 법정에서도 그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란다.
 
 
■ 삼성의 불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삼성이 노조 탄압을 넘어 국회 위에도 군림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의 불법 파견을 문제 삼으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에 대해 삼성이 치밀한 계획하에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방해와 압박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을지로 습격 작전’이란 문건의 제목에서 보듯이 무슨 테러조직이 전쟁을 치르듯 준비를 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또 다른 이면인 ‘삼성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자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성의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은 이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까지 자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만 내던 회사였는데, 2015년 갑자기 1조 9천억 원 순이익을 기록하고 상장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단순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지 않다.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1조 원으로, 국제자문기구는 2조 원 정도로 평가했으며,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합병 찬성 결정에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로 누군가 이득을 본 것이고, 총수 일가는 그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분식회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전문가 논의 등의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조와해문건 수사를 비롯해 삼성의 분식회계, 불법파견, 여론 조작 시도 등 온갖 불법적 작태 앞에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과 그 이름이 참담할 지경이다.
 
검찰과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 맞는 삼성의 기업 윤리와 준법 경영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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