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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대변인 논평] 주한미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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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6)  █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주한미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4.27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여부에 대해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지난 4.27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여부에 대해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고 답했다.
 
지난 4.30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의 한 기고문에 “평화협정이 채택된 뒤,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게재해 국민을 당혹케 했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개인 소신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직위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가.
 
가뜩이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안보태세가 해이해졌다고 우려하는 상황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되니 걱정이 태산이다.
 
북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전략상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오히려 이번에는 미국과 남한 정부에서 먼저 주한미군 주둔여부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이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남북 간 평화협정도 중요하고 북의 태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의 후속조치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이 판문점 선언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들이밀며,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섣부른 평화협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라는 기대에 취해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북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  5.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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