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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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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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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6)  █
◈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다. 다음달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담하고 걱정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면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다. 다음달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담하고 걱정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면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폐청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너무나도 큰 죄악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적폐청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오히려 제도개혁을 통해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정농단, 헌법유린 등으로 인한 적폐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정부는 결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처벌하고 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만 대한민국 국정은 너무나도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하다. 우선 민생, 경제 문제. 왜 이렇게 악화만 시키고 있나. 지금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현재 실업자가 125만명이다. 청년실업률이 12.4%, 체감 실업률이 2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16.4% 인상한 뒤로 없어진 일자리가 47만개, 그리고 공약대로 1만원을 하게 되면 96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나. 게다가 지난 3월 제조업 가동률이 70%였다. IMF 이후 최저 가동률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지금 최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수출까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담해서 드리는 말이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시급하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5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민생, 개혁입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미투방지법도 있고 드루킹 특검법 방지법 등 여러가지의 것들이 들어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겠나. 그런데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드루킹 게이트가 터졌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인데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다. 이와 같은 국기문란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 방법이 있는가. 임기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이 어떤 검찰이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겠는가. 용기 있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자기 신상이 위험해지고 승진의 길은 갈수록 멀어지는데 어떤 경찰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겠는가.
 
그래서 특검이 답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지 않았나. 떳떳한데 왜 특검을 못하나. 당당한데 왜 특검을 못하나. 김경수 의원도 원하고 있지 않나. 왜 특검을 못하나. 청와대도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특검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특검을 못하나. 말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도 조사받겠다, 청와대도 특검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검이 발동되면 터질 그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특검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국민을 떠받드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민생현안도 시급하고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한다. 특검에는 전혀 관심 없고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특검을 촉구한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국회정상화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정상화와 특검이 동시에 해서 5월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국회정상화와 특검의 즉각 수용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틀 간의 최종 시한을 정하겠다. 그리고 만약 금요일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합당할만한 응답이 없다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 특단의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것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방침을 내일 오전 9시에 비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고 결정된 사항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면서 정말 비상시국 하에서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겠다.
 
 
첨부 :
20180502-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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