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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5월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지난 70년 한반도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새 장을 열었다. 군사분계선 위의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은 뜨거운 감동이었다. 남북한의 선언문은 남과 북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평화위해 용기 있는 결단’ 이라고 평가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역사적 회담에 갈채를 보내주셨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전쟁, 갈등이 아닌 공존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5월 중 한중일, 한미, 북미, 한러, 북중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서사시의 제2장, 제3장, 제4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북미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평화의 길은 지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증유의 길이자, 두 번 다시 맞이하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렵게 이뤄놓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로 발전 시켜야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단언컨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이다.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밤낮없이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간,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셨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도 조건 없이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제적 선언을 했다. 전쟁불사의 적대적 살얼음판 남북관계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 나머지 평화와 공존 관계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을 명한다. 오늘 어느 언론에는 ‘평화협정 되는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치 아니하다’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정상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정상간의 양해가 있었다.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렇게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절인 어제, 물컵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출석하였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정부의 특혜와 지원 속에서 성장해 온 대한항공을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재벌 오너들의 갑질과 기업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일어서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조씨 일가의 만행에 대해 제보를 이어가며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씨 일가의 갑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의 거듭된 일탈 행위와 함께 재벌가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청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벌 일가의 갑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 말로 상습적으로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오너들을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명심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4월을 거쳐 초록을 넘어 본격적인 녹음이 펼쳐지는 찬란한 5월이 시작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남북 모두에서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부터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 첫 이행으로 대북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에 화답하듯 북한의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동향을 포착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운전을 해 나가고 있다. 판문점 회담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직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애초에 배제되었던 판문점을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CNN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설득했다고 한다. 4월 27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한데 이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다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에 퍼진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영향력을 무겁게 받아들여, 남북은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의 실제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등 북미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판문점 선언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가역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국회의 첫날이다. 국회법에 열도록 되어 있는 4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여야간 협의도 없이, 하루의 빈틈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방탄으로 시들어가는 체포동의안과 추경, 민생, 이것이 2018년 5월 국회의 모습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추경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2-제2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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