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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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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대변인 논평] 비핵화 이전 경협(經協) 남발,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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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6)  █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비핵화 이전 경협(經協) 남발,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간의 경협(經協)사업을 봇물처럼 예고하기 시작하였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간의 경협(經協)사업을 봇물처럼 예고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경의·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 등 10.4선언 합의사업 이행이다. 북의 경의·동해선을 우리나라 철도 수준으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22조6,500여억 원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철도주(株) 등 경협주의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기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의 노후화된 전력 현대화와 시베리아에서 남북을 잇는 가스관 연결 등 여러 안(案)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마치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너무 앞서가는 이 정부의 대북 퍼주기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첫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전까지는 절대 북에 대한 경협사업 추진은 불가함을 밝힌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없다.
 
둘째, 원래 남북 정상간 회담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가 주된 의제였다. 남북이 화해하고, 우리민족끼리 무엇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된 경협을 끌어들여 성과에 집착해 과대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CVID를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매우 많다. CVID는 포괄적으로 핵기술인력도 포함해야하는데, 완전한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있다. 그런 만큼 지금은 남북 경협을 꺼내고 집착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낙관론만 팽배해 있고, 못 퍼줘 안달인 듯하다. 지금은 대북 퍼주기에 목 메여선 안 되고, 오직 비핵화에만 집중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8.  5.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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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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