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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노동절이었다. 아직까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인권과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대통령께서도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정부 노력은 지속된다고 한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계층화된 여가와 차별 없는 휴식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계층화된 여가와 양극화된 휴식을 넘어 차별 없이 공평한 빨간날을 실행하는데 더 큰 노력 기울이겠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는 노벨상은 트럼프대통령이 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북한 핵실험장 폐쇄현장을 UN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한번 만나고 너무 들떠 계신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우려스러울 정도의 판단이 든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와중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께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국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인지 대통령께서 국민께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한다.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란 현실을 간과 하지 말아야 하고, 아직은 들떠 있을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파를 달리하는 정당 대표의 표현상의 문제인데 당사자에 대한 지나친 인격모독과 희화화를 서슴지 않는데 정중히 유감을 표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핵폐기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고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완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공당 대표를 놓고 낮술을 했느냐. 덜떨어진 소리라는 원색적인 소리는 스스로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 달라. 앞으로 당내에서도 홍대표 입장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지지와 비판적 수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방탄용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말하는 체포 동의안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국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이제는 체포동의안까지 처리 하자고 하면서 끝내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를 지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5월 국회인지 특검인지 말해 달라. 5월 임시국회 통해 민병두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린다. 판문점 선언도 비준 동의하자고 하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끝내 거부하는 집권당의 황당무계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다. 민주당이 두려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이든 국민투표법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 드루킹 재판 시작된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사회적 이슈, 온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렇게 부실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갖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흔치않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55%가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44%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확인해주기 바란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론도 65% 에 달한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여론만 눈에 보이고 특검 국민 여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인지 그 놀라운 편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신고리 5,6 호기처럼, 드루킹 특검도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라도 거쳐야 할 판인지 민주당의 몽니와 아전인수를 비판한다. 특검 찬성이 55%, 반대는 26%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론에 민감하다는 민주당 정권이 특검 여론에 대해서만은 둔감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김기식도 선관위, 드루킹도 선관위, 이제는 은수미마저도 선관위에 물어보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바쁜 선관위 그만 괴롭히고 곧바로 검찰에 문의해라. 어떻게 선관위를 우습게 보고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모르면서 이렇게 선관위를 우습게 보는 행위 더 이상 삼가해 달라. 그나마 강성권은 번지수가 아예 다르니 선관위에 묻지 말아 달라. 온갖 불법 정치자금 비리 의혹만 터지면 선관위로 달려가는 민주당은 선관위가 없었다면 정치활동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드루킹도 은수미도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과 검찰에 찾아가 보길 권해 드린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우리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허위사실 공포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에서 선거운동하느라 바쁠텐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고발장을 내느라 시간 많이 뺏겼겠지만, 이 후보도 법률가인 만큼 법률을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당시 문제의 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서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인 인사를 남긴 것은 팩트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코마트레이드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있던 주빌리은행에 기부한 것도 팩트다. 이른바 조폭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은수미 후보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업무협약에 기부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했는지 그 긴밀한 관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가 고발장을 남발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지만 이 후보가 기왕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니 경찰 수사를 통해 그 관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2-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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