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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북한은 1950년대부터 구(舊)소련의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면서 핵개발을 해왔다.
최소한 30년 전부터 오늘까지 보더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점에 대해 역대 보수·진보 정권들은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모두 북의 핵개발과 핵무력 완성을 막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실패에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클린턴·부시·오바마정부 24년간 미국은 강력한 제재·압박이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서 북의 핵무력 완성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
‘악의 축’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전략적 인내’ 말하면서 CVID를 말로만 강조해왔을 뿐,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러한 미국 정부는 과거엔 없었다. 이제 곧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가의 여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ICBM 동결·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이전 금지에 합의하고 완성된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인 대한민국에 대한 근원적인 핵위협을 고스란히 방치한다면 이런 협상결과를 회담의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합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 점이 아직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북정상회담의 CVID 목표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책자에 남북경제협력구상이 담겨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책자를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판문점선언에 묻혀서 경제와 민생이 실종된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 부패에 대해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교육부에 대해 지적한다.
이미 보도된 지가 오래됐지만, 교육부 간부가 사학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대 등 사립대의 내부제보자의 신원과 조사내용을 알려준 충격적 사건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 교육부 마피아의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2022년도 대학입시개편안을 두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떠넘기고, 이 특위는 또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1차·2차·3차 하청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계속 떠넘기고 있다.
또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할 학생부 기재방식을 민간업체에게 하청을 해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이 업체가 학생·학부모·교사·시민 100명으로 시민정책단을 구성해서 권고안을 제출하면 그걸 보고 교육부가 결정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처음부터 철학과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이게 지금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무능과 무책임과 부패의 극치다. 이 모든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 돌아올 것이다. 문대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내치·민생을 돌보시고, 교육부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정책결정방식부터 교육부가 책임지는 식으로 바꾸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가 남북 간의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포린 어페어스> 에 기고문을 발표했다.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문정인 특보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 언젠가는 미군의 주둔이 없이 언젠가는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꿈이고 자긍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은 평화협정을 맺든 종전선언을 하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연속적인 평화와 안전문제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끼리 확약할 때도 김정일 당시 북한 위원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평화협정 체결도 어려워지고 비핵화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맥락과 문정인 특보와는 전혀 다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2-제1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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