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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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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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 전덕영 후보 확정
▫ 제12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인선 브리핑
▫ 제38·3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대선 여론조작 범죄,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논평] 보고서 :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 [논평] 빛나는 스무살,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 [논평]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 [논평] 문재인 대통령 양념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뽑혀
▫ 거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한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
▫ 해남·완도·진도 경제 활성화 추경예산 331억 확보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직 수행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정량부문 우수의원 수상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출국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지방선거 5飛(오비) 펀드 출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및 메일기발송
▫ 5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교수 임명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 2018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⑤] 미세먼지 대책 공약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홍준표 당대표,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주요내용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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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4)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금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금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3년 여간 검찰은 ‘수사-재수사-재재수사’ 등을 반복하며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2번의 소환과 3번의 압수수색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는 염동열 의원의 직권남용 및 강압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검찰이 구성한 청탁명단 중 수십 명이 염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앞으로 염동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헌법이 정한 방어권을 살려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다퉈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9일 권성동 의원·대검 간부에 대한 대검 자문단 회의결과와 오늘(21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무리한 법리적용과 짜맞추기식 수사로 판명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부남 특수단장이 이끄는 특수단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지금이라도 강원랜드 특수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무시한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취소해야 한다.

또한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부남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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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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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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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