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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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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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 전덕영 후보 확정
▫ 제12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인선 브리핑
▫ 제38·3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대선 여론조작 범죄,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논평] 보고서 :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 [논평] 빛나는 스무살,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 [논평]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 [논평] 문재인 대통령 양념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뽑혀
▫ 거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한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
▫ 해남·완도·진도 경제 활성화 추경예산 331억 확보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직 수행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정량부문 우수의원 수상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출국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지방선거 5飛(오비) 펀드 출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및 메일기발송
▫ 5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교수 임명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 2018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⑤] 미세먼지 대책 공약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홍준표 당대표,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주요내용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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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4)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최근 경기침체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과 시장에서 어렵다고 하소연인데,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최근 경기침체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과 시장에서 어렵다고 하소연인데,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3대 민간연구소에서 일제히 “대한민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2월보다 1.2% 줄었다. 설비투자도 한 달 새 7.8%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용안전 마지노선이 30만명인데 일자리 창출실적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불안하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주요 무역국 71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이외에는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다는 국내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어린아이 간식비에서 어르신 건강용품까지 거의 모든 생필품 값이 오르는 등 서민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가 악화돼야 경기침체를 인정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고통이 최소화되는 뒷수습 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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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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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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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