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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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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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 광주광역시장 전덕영 후보 확정
▫ 제12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인선 브리핑
▫ 제38·3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대선 여론조작 범죄,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논평] 보고서 :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 [논평] 빛나는 스무살,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 [논평]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 [논평] 문재인 대통령 양념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뽑혀
▫ 거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한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
▫ 해남·완도·진도 경제 활성화 추경예산 331억 확보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직 수행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정량부문 우수의원 수상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출국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지방선거 5飛(오비) 펀드 출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및 메일기발송
▫ 5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교수 임명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 2018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⑤] 미세먼지 대책 공약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홍준표 당대표,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주요내용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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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3:35) █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정읍 고창, 고창 정읍 출신. 【유성엽 (국회의원)】

정읍 고창, 고창 정읍 출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각당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되었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약 25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또한 11.6%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자그만치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데,

약발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을 傍證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업종 대책’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약속 받고

이번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금 群山과 全北의 經濟는 ‘폭망’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폭싹 망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공공발주로 가동 중단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10조원 넘게 지원하고도,

군산 도크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1-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pdf

※ 원문보기

【연결】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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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