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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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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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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5)  █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오늘(21일) 본회의에서 ‘19대 대선 불법여론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정당)】
오늘(21일) 본회의에서 ‘19대 대선 불법여론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실세 인사를 상대로 부실한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의 축소 수사로 인해,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줄곧 특검을 저지하고, 수사인력 규모를 축소해 ‘맹탕특검’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 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파괴 공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전한 특검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인내심을 갖고 양극단을 설득해 온 결과, 수사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하는 특검 합의를 이뤄냈다.  
만시지탄이지만, 특검법의 통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오직 실체적 진실의 규명만 남았다.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라는 고 조영래 변호사의 말을 떠올린다.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비롯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드루킹’ 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론 조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완전한 진실규명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자, 원활한 국정 운영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됐다.
바른미래당은 고용위기지역 살리기는 과감하게 확대하고, 소모적 예산은 엄격히 삭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의 위기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된 추경은 아쉬움이 크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지원대책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 후 합의했으나, 혈세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할 일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완전한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대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 5. 21.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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