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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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 광주광역시장 전덕영 후보 확정
▫ 제12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인선 브리핑
▫ 제38·3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대선 여론조작 범죄,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논평] 보고서 :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 [논평] 빛나는 스무살,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 [논평]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 [논평] 문재인 대통령 양념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뽑혀
▫ 거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한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
▫ 해남·완도·진도 경제 활성화 추경예산 331억 확보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직 수행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정량부문 우수의원 수상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출국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지방선거 5飛(오비) 펀드 출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및 메일기발송
▫ 5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교수 임명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 2018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⑤] 미세먼지 대책 공약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홍준표 당대표,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주요내용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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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09.23. 13:35) █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교통 범칙금, 도로시설 개선·교통 안전 증진에 재투자해야 ” 【소병훈 (국회의원)】

“교통 범칙금, 도로시설 개선·교통 안전 증진에 재투자해야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교통범칙금·과태료의 50% (2016년 기준 약 3,700억 원)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과「국가재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향후 국민 안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급격히 발전해왔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매년 증가해온 반면 우리사회의 교통안전수준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의 폭이 보다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521-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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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