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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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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5)  █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 관찰해본 바로는, LG 그룹은 3대째 정말 인화를 중시하고 정도경영을 하고 인재를 키우고 또 청렴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모범적인 대기업 집단으로 알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 유승민 공동대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 관찰해본 바로는, LG 그룹은 3대째 정말 인화를 중시하고 정도경영을 하고 인재를 키우고 또 청렴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모범적인 대기업 집단으로 알고 있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과는 다른, 가족기업이지만 모범적인 경영을 해왔고 또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고인께서 “이런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게 국회가 입법을 해달라”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LG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OCED에 따르면 한국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이하로 떨어져서 경기하강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상황이 침체국면의 초기 단계라고 했고,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말이 계속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17일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혁신성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규제·교육의 개혁이다.
 
이 개혁들은 하지 않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주문한다고 혁신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혁신성장을 떠들 뿐이니 이 정부에서 혁신성장은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고. 속마음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장관들을 교체하지 않는 한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실패가 예고돼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방문한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국식당 여종업원 문제, 풍계리 핵실험장, 태영호의 발언 등 이런 것들을 시비 걸면서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접 대면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율하는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핵물질·핵기술 완전히 폐기하는 CVID 내지 PVID를 유일한 목표로 천명해야 한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풀 수 없으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나 경제지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거듭 여러 번 지적하지만 미국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막고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단계별 동시적 해결이나 쌍궤병행에 합의해준다면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최악의 결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유승민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준비 성격을 띠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길이 착잡하고 발걸음이 참 무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으로서 북‧미회담 성공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가장 큰 시혜를 줄 대상국 중 하나가 남한이다. 그런데 남한정부를 상대로 판문점선언이 언제 있었는데 벌써 북한은 판문점선언을 파기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미 예정돼있던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유가 이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양해한 것임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남한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선정된 기자명단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장실에 연결된 직통전화를 활용해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하고 확실한 대화를 통해 한·미정상의 자료로써 활용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남북 직통전화는 장식품인지 장식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1-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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