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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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 광주광역시장 전덕영 후보 확정
▫ 제12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인선 브리핑
▫ 제38·3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
▫ 제4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대선 여론조작 범죄,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 [논평] 특검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논평] 보고서 :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 [논평] 빛나는 스무살,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 [논평]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 [논평] 문재인 대통령 양념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 [논평]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 2018년 추경 반대 토론문
▫ 일 잘하는 국회의원 3인방에 뽑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대피소 분뇨 처리에 바쁜 국립공원 헬기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뽑혀
▫ 거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한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
▫ 해남·완도·진도 경제 활성화 추경예산 331억 확보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직 수행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정량부문 우수의원 수상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출국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정의당 지방선거 5飛(오비) 펀드 출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및 메일기발송
▫ 5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교수 임명
▫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댓글 공작의 실체 규명과 민생경제 회복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 2018년 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⑤] 미세먼지 대책 공약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한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홍준표 당대표,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주요내용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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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5) █
◈ [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대통령개헌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한이 5월 24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대통령개헌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한이 5월 24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3차례에 걸친 개헌 쇼를 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방식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개헌안의 합의는 사실상 소강상태로 접어 들어간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처럼 5월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쟁 유발용 개헌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 꼼수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을 의도하여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호도하려는 작태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되어 민생법안 등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으로 다시 정쟁으로 파행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

2018. 5. 21.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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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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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