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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의당
당원여러분,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일주일전 민주평화당으로부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공식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제안에 대해 두 차례의 의원총회와 대표단회의,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제 긴급 의원총회와 오늘 상무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도부의 1차적인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어제 저녁 의원총회에서는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제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오늘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는 의원총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일부 우려 의견이 있었으나 의원단의 제시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17일(토) 개최될 전국위원회에서 협상 추진 여부를 승인받기로 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공동교섭단체를 적극적인 원내전술 차원에서 구성하여 당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던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당장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 쉽지 않으며, 의원단이 알고 있는 수준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모든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을 통해 먼저 소식을 접한 당원들이 아쉬움을 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의원단의 판단에서부터 당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당 지도부의 입장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것을 우선하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위원회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지도부가 책임있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협상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라도 부족한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당원여러분,
일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회와 의원단이 이와 같이 의견을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촛불시대 정의당의 역할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회 앞에 멈춰 서 있는 촛불혁명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촛불혁명을 지속시켜 나갈 현실적 힘을 정의당은 가지고 있는가.’
‘옳은 소리는 하는 세력을 넘어 옳은 일을 하는 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는가.’
물론 공동교섭단체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응해서하나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현실적 능력의 시험대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놓아 보자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분명한 정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시밭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공동교섭단체라는 과감한 도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개혁에 대한 발목을 잡고 민심을 왜곡해 왔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개혁, 남북관계와 평화 모두를 지체시키는 원인으로 국회가 지목되어 왔습니다. 당장 국회의 의석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일말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들끓었습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답답한 국회의 판도를 바꿔놓는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회와 의원단의 결정은 이런 깊은 고뇌를 담은 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려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오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의견이 다르다면 그 또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우선 정체성의 문제는 고려할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당원들과 시민들이 공동교섭단체를 합당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체는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연대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서로의 공통점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원내전술에 국한된 활동인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교섭단체라면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우리 역시 민주평화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된 합의를 바탕으로 좀 더 개혁적인 국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노동·농민 민생과제 중 핵심적인 공통과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교섭단체를 활용하여 대변하고 실현해야 할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가 선거연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가 선거연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평화당도 선거연대는 고려하지 않는 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는 원내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선거연대는 각 정당의 선거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선거연대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 당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후보단일화와 정책연대라는 전술적 선택을 통해 선거연대를 해왔습니다.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면 해야하지만, 그것은 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해서가 아니라 선거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야 가능합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라도 선거에서는 서로 분명한 경쟁의 상대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얻을 실익은 무엇인가를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능동적 정치를 통해 정부여당의 주춤거림도, 제1야당의 훼방꾼 노릇도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더라도,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촛불에 대한 정의당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원여러분,
저는 당의 대표로써 당리당략을 넘어 국회의 지리멸렬 속에 사그러 들어가는 촛불을 키우는 데에 정의당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의 간절한 바람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호남이나 노동현장에서 겪는 혼란함에 대해 더 잘 살피고 토론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당원들을 믿고 성큼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시도당의 간부들과 후보들, 그리고 당원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 문제 대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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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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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