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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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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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뜬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당의 총력을 다 바치는 한국당! 경제·민생·안보·평화 언제까지 뒷전인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자충수를 거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득증가와 양극화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발언자료] ‘2019 코라시아 포럼’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노동현장,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장외‘투정’, 삭발‘반항’, ‘의전’단식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개각, '보은성 인사'가 되어선 안 된다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 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156개 시군구, 서울대 수시학종 입학생 비율 정시수능보다 높아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박예휘 부대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 심상정 대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 김덕수패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사진자료]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철도 노조의 밥그릇 투쟁,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박지원 의원에게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공수처 개악'을 포장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는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태도변화 전제 없이 지소미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누가 제1야당 대표를 단식투쟁으로 모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강석진 의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거창군 선정에 크게 기여
▫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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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대성호 화재사고 통영시 대책본부 방문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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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사전예방에 초점

- 피해자 보호기구, 실태조사 규정 신설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끝/

[별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첨부 :

20191121-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pdf

20191121-「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음란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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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