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 결정 철회를 재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문재인 정권의 협상 태도는 일본과의 원활한 협상은 커녕 애초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전제 조건 없는 다각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거대한 안보 태풍의 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일본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 역시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불합리한 경제 조치를 재검토 하는 등 지소미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9.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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