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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1일 (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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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11.22. 11:42)  █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반분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상황, 이러한 비정상 정치에 난감할 따름입니다. 국민들께서 황 대표의 단식을 당내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뜬금포 단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식을 하려면 작은 정당 대표인 제가 해야지, 왜 배부른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우왕좌왕하며 단식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황 대표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딱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문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고 우리정부를 어렵게 하는 내부총질 행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굳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직접 나설 의지가 있다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고 일본 아베 수상 관저 앞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는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협상에 참여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법을 ‘반대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혁을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법'이라고 말한 것은 궤변을 넘어 시대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법치와 국익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무력화하고 국익과 민생보다 정쟁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을 말한다면 그 첫 번째는 법치와 국익의 가치부터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단식장이 아니라 5당 정치협상회의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합의해놓고도 5당정치협상회의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오늘 2시에 예정된 5당 정치협상회의장으로 나오셔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모함을 넘어 무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장을 1시간 30분 만에 박차고 나갔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와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과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내야한다고 압박하는 오만과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설령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해도 지켜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서로 마주앉아 동맹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돈벌이 거래국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초갑질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해치고 한미동맹에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입니다. 여야 정당은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당장 강력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대통령의 무모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고 호혜평등한 한미 동맹관계를 촉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결기를 보였지만, 도대체 왜, 지금 단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단식의 이유로 든 요구도 기가 막힙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 황대표의 눈에는 일본이 시작한 경제 침략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어떻게 일본에 무조건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황 대표는 대한민국 총리에 이어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위협 의심국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1-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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