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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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노동현장,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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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 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156개 시군구, 서울대 수시학종 입학생 비율 정시수능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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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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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 김덕수패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사진자료]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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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박지원 의원에게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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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개악'을 포장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는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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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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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1야당 대표를 단식투쟁으로 모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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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거창군 선정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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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 정점식 의원, 대성호 화재사고 통영시 대책본부 방문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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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4. 10:24)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바른미래당 (정당)】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지금까지 이런 피의자는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9시간 넘는 조사 시간 내내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의아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자기변호에 열 올리 때 그렇게 가볍던 조국 전 장관의 입이 왜 검찰에선 그렇게 무거워졌는가 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분명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명이나 해명은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다. 유리한 얘기는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어차피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는데 왜 검찰에선 아무 말 못하는가?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때 마다 그 수많은 질문에 그 오랜 시간 입 닫고 있는 것이 더 구차하지 않은가?

카메라와 기자가 없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침묵의 이유는 아니길 바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2019. 11.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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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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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