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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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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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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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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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4. 10:24) █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의 위협 속에 미세먼지 예보에 촉각을 세우며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동안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을 거다'란 추론만으로 영향력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가운데, 이번 한중일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른 결과로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중국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국외 요인, 특히 중국 발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고농도·저농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연중 평균을 하자는 중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연구 결과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식 대응을 국민의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오는 2030년에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노인의 수가, 서울에서만 1년에 2천여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다.

분명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은커녕 눈치 보기에 여념 없이 국민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대책과 어불성설로 국민을 속이려 말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은 물론 나라 간 강력한 요구와 책임 물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21.

바른미래당 대변인 노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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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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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