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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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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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 (정당)】

<논평>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제(11/20) 경상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북면1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택했다. 창원시는 북면1고 설립을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북면1고 설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집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은 교육기본권 문제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연거푸 북면1고 설립승인이 나지 않아 북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과 창원시의 이번 업무협약이 북면1고 설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제 북면1고 설립승인 여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난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는 여영국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교설립 등과 관련한 시도교육감의 의견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북면1고 설립승인 건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뜻을 모았고, 기존 설립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교육부의 보완 요청에도 적극 응한 결과이다.

따라서 12월 중순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와 교육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설립승인 심사를 하게 된다면 북면1고 설립에 대한 긍정적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북면1고 설립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남도교육청 창원시청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끝>

※ 원문보기

【연결】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창원시(昌原市) # 경상남도교육청 # 북면1고등학교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박예휘 부대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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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