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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 어제 청와대 분수대에서 단식을 시작한 직후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또 큰 힘이 되었다.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말씀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만 버틸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의 단식투쟁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마음으로라도 함께해주실 것을 소망한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이것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최대한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청와대가 어제 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만 하겠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 같은 국익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망가뜨린 이 문재인 정권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라는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저는 총리시절에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역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한일 양국에 계속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요구를 해왔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경제문제를 안보문제로 확산시켰고, 한미문제를 한일문제로 착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미국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액 증액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나타났지만, 한미 양국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기본적 신뢰 없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은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 우리의 가까운 동맹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카디즈와 영공을 침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만큼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지소미아의 파기,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3대 정치악법’이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지소미아, 도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다. 그러나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문제이다. 그 충격은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이겠는가. 안보가 붕괴되면 누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는가. 바로 우리 국민 한분, 한분들이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뜨린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 밖에 없다. 저의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 단식과정에서도 필요한 현안들과 당무들이 있다. 이러한 현안 대응, 그리고 당무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길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통합과 혁신의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중심으로 국민기준으로 판단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했다. 검찰이 잘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을 수사하고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면서 왜 옥상옥 공수처를 만드는가. 저는 자기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 잘하고 있으면 지금 검찰이 개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권력 앞에 당당 하라’,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권력자 주변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놓고 왜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가. 따라서 자기 모순적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서 당장 해명하기 바란다.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공수처법 말도 안 되는 이 권력을 또 짓겠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언론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소미아’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들이 아마 90%이상 ‘지소미아가 뭐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 한글로 표현해야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겠는가. 현명하시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조경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오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군사정보와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정보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이러하다. 인공위성 즉 정보수집위성이 5개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고급정보, 그 다음에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정보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씀드리겠다. 탈북자나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인적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대북 정보를 일본에다가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정보와 일본에게 우리가 주는 정보를 비교해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손해 보는 그런 협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속이고,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익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 고급정보를 파기하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1-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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