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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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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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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반도체산업 # 일본 수출규제
【정치】
(2019.11.22. 11:42)  █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반도체산업 경쟁 우위 상실 우려
- 경제뿐 아니라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접근 필요
-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정책 수립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음. 이에 대하여 이번 수출규제의 산업적 영향은 거의 극복하였다는 낙관론과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공존함
 
□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국가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인텔 등과 신제품 개발 경쟁 중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기술 및 군사기술에 적용될 첨단 인공지능(AI)에 투입되는 품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장기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순히 양국간 문제나 주력산업 생산의 불확실성 증가 정도로 보는 것은 과거 자유무역주의 확산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순한 시각임
 
○ 둘째,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적자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함
 
-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발전적 공생관계를 이루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의 분석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셋째, 우수 인력조달을 위해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특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함
 
- 산학협력 활성화나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 기술력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력의 필요사항과이들 목표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경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는 4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책과제이므로 단기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전은경 입법조사관 02-788-4596, grace031@assembly.go.kr)
 
 
첨부 :
20191121-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pdf
20191121-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이슈와논점).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반도체산업 # 일본 수출규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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