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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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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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19일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시간도 안 돼 결렬되었으며, 미국 협상단 대표는 방한 일정을 다 채우지도 않고 한국을 떠났다. 【자유한국당 (정당)】

19일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시간도 안 돼 결렬되었으며, 미국 협상단 대표는 방한 일정을 다 채우지도 않고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미국의 증액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 가능성까지 나왔다.

정상회담 뒤에는 미 대통령이 '무기 수입'을 발언하고, 분담금은 5배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장은 박차고 나가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동맹.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 쓰고 '무기거래처'라고 읽는 수준이 되어버린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수준이다.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탱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근간은 무너지고, 동맹간 기본적 신뢰는 훼손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라며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동맹 간 신뢰는 무너지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데 무엇이 국익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간의 문제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 행위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일본의 부당하고 명백히 잘못된 실책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국가 안보를 볼모 삼아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간의 신뢰마저도 약화시키는 최악의 대응을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복원하여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동맹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한분 한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결정에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 원문보기

【연결】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미군 철수 # 방위비 분담금 #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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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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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