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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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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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관련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뜬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당의 총력을 다 바치는 한국당! 경제·민생·안보·평화 언제까지 뒷전인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자충수를 거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득증가와 양극화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발언자료] ‘2019 코라시아 포럼’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노동현장,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장외‘투정’, 삭발‘반항’, ‘의전’단식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개각, '보은성 인사'가 되어선 안 된다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 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156개 시군구, 서울대 수시학종 입학생 비율 정시수능보다 높아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박예휘 부대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 심상정 대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 김덕수패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사진자료]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철도 노조의 밥그릇 투쟁,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박지원 의원에게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공수처 개악'을 포장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는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태도변화 전제 없이 지소미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누가 제1야당 대표를 단식투쟁으로 모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강석진 의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거창군 선정에 크게 기여
▫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 정점식 의원, 대성호 화재사고 통영시 대책본부 방문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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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이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되기 까지 네 차례 유예됨

□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대학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학생들은 강의가 축소되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부는 2019년 6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강사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1) 강사의 신분안정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강사의 처우개선과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연혁과 법률의 시행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 02-788-4705, insik@assembly.go.kr)

첨부 :

20191121-「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pdf

20191121-「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현안분석).pdf

※ 원문보기

【연결】「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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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